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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과 바이러스 등 인터넷피해사례를 통한 정보통신관련 형법 및 특별법등을 사례별로 분류하여 개인정보침해 및 기타 인터넷침해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식을 제공해 드립니다.  
 
번호 구분 제목 비고
43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3단 대비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42 특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제62조
41 특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및 제28조
40 특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제63조
39 특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12조 및 28조
38 사례 공전자기록등변작죄 제 227조 제 2항
37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 347조 제 2항
36 사례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제 314조 제 2항
35 사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제 314조 제 2항
34 사례 전자기록등손괴죄 제 36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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