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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<title><![CDATA[KrCERT/CC 관련법률]]></title>
			<link><![CDATA[http://www.krcert.net/relatedLawList.do]]></link>
			<description><![CDATA[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관련법률]]></description>
			<language>ko</language>
			<lastBuildDate>Mon, 17 Oct 2005 00:00:00 +0900</lastBuildDate>
			<copyright><![CDATA[Copyright 2005 Korea Internet Security Center]]></copyright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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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3단 대비표]]>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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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ubDate>Mon, 17 Oct 2005 00:00:00 +0900</pubDate>
<category><![CDATA[센터자료실 > 관련법률]]></catego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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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escription><![CDATA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3단 대비표]]>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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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]]></title>
<link><![CDATA[http://www.krcert.net/relatedLawView.do?num=44]]></link>
<pubDate>Tue, 24 Feb 2004 00:00:00 +0900</pubDate>
<category><![CDATA[센터자료실 > 관련법률]]></catego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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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escription><![CDATA[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“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

제62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4.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]]>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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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정보통신기반보호법]]></title>
<link><![CDATA[http://www.krcert.net/relatedLawView.do?num=43]]></link>
<pubDate>Tue, 24 Feb 2004 00:00:00 +0900</pubDate>
<category><![CDATA[센터자료실 > 관련법률]]></catego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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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escription><![CDATA[제12조 (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2.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
제28조 (벌칙)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]]>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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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]]></title>
<link><![CDATA[http://www.krcert.net/relatedLawView.do?num=42]]></link>
<pubDate>Tue, 24 Feb 2004 00:00:00 +0900</pubDate>
<category><![CDATA[센터자료실 > 관련법률]]></catego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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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escription><![CDATA[제63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48조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.]]>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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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정보통신기반보호법]]></title>
<link><![CDATA[http://www.krcert.net/relatedLawView.do?num=41]]></link>
<pubDate>Tue, 24 Feb 2004 00:00:00 +0900</pubDate>
<category><![CDATA[센터자료실 > 관련법률]]></category>
<guid><![CDATA[http://www.krcert.net/relatedLawView.do?num=41]]></guid>
<description><![CDATA[제12조 (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

제28조(벌칙)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]]>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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